폭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 Ver.3 ; 국내오너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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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9일자 폭스바겐 디젤엔진 EPA 배출가스 cheating사건 정리와 의견 Ver2.

http://joonnoh.com/blog/5591 이후의 업데이트된 정보 정리와 국내 유저입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정확한 사실확인과 추정에 의한 제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정리]
. 폭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의 대상 차종은 2008~2014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EA189 엔진이 장착된 2000cc 디젤엔진 차량 (미국엔 1600cc, 1400cc 디젤은 판매안됨)
. 실주행시 NSC(LNT) 작동을 중지시키는 cheating을 하여 NOx 배출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
. EGR cheating은 안했을 것으로 추정. 근거는, EGR 치팅이었다면,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기에, VW이 문제제기 후 오랫동안 해결을 안하고 문제를 키우다 EA288엔진이 나온 이후에야 문제를 실토했을 동기가 없어 보임.
. 동시기 미국에 판매된 EA189엔진엔 NSC가 장착되어 있었음.
imageimage
첫번째그림은 EA189엔진의 NSC. 그림과 같이, NSC가 엔진이 아닌 배기라인에 별도 장착된 형태인데 반해서, 두번째 사진의 EA288엔진은 사진 오른쪽의 둥그런깡통이 NSC모듈. NSC가 엔진과 모듈화되어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정리]

. 2009~2014년까지 국내 수입된 EA189엔진 탑재 차량엔 NSC(LNT)가 장착되지 않았다고함. (기사내용)
. 이유는, 2015년 이전까진 미국만 강력한 질소산화물규제를 했기에 미국 판매차량에만 NSC가 추가 장착되어 미국쪽 법규를 맞춤. (즉, 폭스바겐 혼자 2008~2014년 사이 EURO-6수준의 배기가스규제를 맞춰야만 했었음)
. 2009~2014년 유럽/한국 등은 EURO-5 배기가스규제시기. NSR 장착 없이도 EURO-5 기준에 부합하기에, NSR 장착 안함. NSR장착을 안한것이 불법이거나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긴 어려움.
. EA189엔진의 펌웨어는 하나의 글로벌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즉, 펌웨어버전이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펌웨어에서 로케일세팅을 다르게 하는 형식
. NSC 작동 치팅프로그램이 탑재된 EA189엔진은 총 1100만대. 그러나 그 중 미국에 판매된 50만대에만 NSC 장착됨
. 그러므로, 한국판매차량은 NSC무력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었더라도 애초에 무력화할 NSC가 없기에 치팅로직이 작동될 수 없음

[국내 폭스바겐오너의 손해 분석]
. NSC 치팅 프로그램인 경우: 국내 판매차량은 NSC가 없기에, 실질적 손해나 피해 없음
. EGR 치팅 프로그램인 경우: EGR을 실험실에서만 작동시키고 실주행엔 작동 안시켰다면? 실주행시 출력과 연비 좋아짐. NOx 배출량 증가됨. EGR치팅의 수정은 하드웨어 변경 불필요. 단, NOx 배출량이 4~5 배 증가되더라도 눈으로 식별 불가능. 질소산화물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음. 디젤차의 눈에 보이는 검은 매연은 질소산화물 아님. dust임. 즉, 매연이슈는 이번 폭스바겐 스캔들과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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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외국의 애프터마켓 튜닝광고: 돈내고 DPF와 EGR을 제거해서 오너가 얻게 되는 잇점은 엔진 출력과 연비의 증가. 단점은 환경에 나쁜 배기가스의 증가 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리콜 예고]
http://www.volkswagen.co.kr/ko/company0/news.html?ev=393 에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대상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실질적 리콜이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폭스바겐오너의 집단소송 제기에 대한 분석]
. 오늘부터 국내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한 집단소송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이 없다면, 한국에서의 폭스바겐 스캔들의 실질적 오너입장의 성능상의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 하지만, 상황정리 Ver.2 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미국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한 국내 오너들의 분노의 핵심은 “모두들 믿고 신뢰해 왔던 모범생 폭스바겐의 치팅으로 인한 충격과 실망” 이라고 생각됩니다.

[집단소송이 가능한가?]
. 네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른 사례에서, 현대차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연비표시를 과장한 것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번 폭스바겐 스캔들은 이보다 훨씬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도, 이번 스캔들로 폭스바겐 차량의 이미지 하락,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의 실질적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청구내용은, 1.사기에 의한 차량판매에 대한 매매계약취소/차량가 환불 2.차량 중고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로 예상합니다.

[집단소송 진행방법은?]

. 해당 차량의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

. 소송위임에 들어가게 될 예상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으로 15~25만원 정도로 예상됨. 착수금은 없는 형태(성공보수20%)

 

TDI클럽 해당 폭스바겐 오너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싶습니다.
소송진행 참여 희망 여부를 포함한 자유로운 의견 댓글 바랍니다.
의견 나눌 주소: 네이버 폭스바겐TDI클럽 http://cafe.naver.com/vwtdi/4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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