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데이터 정액제 논란과 요금제, 그리고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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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oter.net/archives/56641 에서 데이터 요금제와 망 중립성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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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1. 현재 이용자가 지불한 데이터 요금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IP(Internet Protocol) 이용 요금제” 입니다.

    종량제로 한달에 얼만큼의 “IP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제입니다.

    여기에서 “IP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어느 상품 설명이나 약관에도 그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IP의 사용에 있어서 그것이 TCP던 UDP던 RTP던, 웹이던, 카카오톡이던 유투브던 IP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단, 전송하는 데이터의 총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도 무제한 요금제에선 제한이 없어야 겠지요)

    이 상황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IP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프로토콜 종류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 논리적, 상식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망 중립성 논란보다도 한차원 더 낮은 레벨?의 논란으로서  솔직히 이런게 왜 논란이 되는지 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무제한 요금제 논란의 잘못된 점

   작년에 (같은 이용요금에)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었고, 그 때문에 망에 과부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우선, 상당수의 SKT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월 45000원 요금제에서 월 55000원 요금제로 이동하였습니다. 55000원 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되었으니까요.. 즉, 무제한 요금제의 출시로 가입자당 사업자의 ARPU는 분명히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논리는 아마도 ARPU의 증가보다 데이터통신이용량의 증가가 훨씬 크다(커서 손해다) 라는 논리 같은데요..

 

” 이미 약정한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자가 할말이 없을 겁니다. (예: 데이터 500MB요금제)

그런데, “무제한”요금제의 경우엔 사업자가 약정해 준 량이 고객에게 받은 비용보다 (예상보다)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논리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 현재의 무제한 요금제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다!

    SKT 올인원 45 요금제 45000원 한달 500MBytes
    SKT 올인원 55 요금제 55000원 무제한 (하루 70MBytes 제한)

    U+ OZ스마트35 요금제 35000원 한달 1GB

 

  위는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금제입니다. SKT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분들이 올인원55 요금제를 쓰시고 게실 겁니다. 무제한이라는 이유에서죠.

 

그런데, 최근 이 요금제에 “하루 전송량 70MB로 제한”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하면, 이 요금제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고, 하루 70MB x 한달30일 = “한달 2GByte 요금제”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달 2GB요금제”와 “하루 70M씩 한달 2GB”요금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을 매일 even하게 distribute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한달 2GB요금제”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하루 70M씩 한달 2GB” 요금제이며, 실제로 사용시 일반적인 이용자가 “하루 70MB” 요금제로 한달에 1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의 출시로 사용자당 데이터 이용량이 최대 2배, 실제론 1.5배도 안되는 정도로 제공된 것이기에 무제한 요금제로 기존보다 같은요금에서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없다.

 

결국 “월 55000원 무제한”요금제는 “하루 70MB제한” 이라는 단 한가지의 서비스 이용제한 옵션이 더해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과거의 월 1GB 데이터 요금제보다도 더 적은 데이터 이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버랜드 연간 자유이용권을 구입해서 일년에 2번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일년에 20번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에버랜드가 일년에 20번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이상 자유이용권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년에

 

결론

. 현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다. 정액 요금제도 아니다. 사실상의 종량제 요금제이다. (2GB 요금제)

. 현재도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데, (요금제 범위내에서)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를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망의 과부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발생한 것이지, 무제한 요금제에 따른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선 이용자의 증가와 ARPU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이용요금을 받았고, 그에 맞춰 망 투자와 확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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